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이 3종 패키지로 지급된다. 상생 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이며,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원금액, 소득기준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5차 재난지원금

8월 17일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과 30일 2차 신속지급을 시작으로 9월 6일부터 국민지원금 지급이 진행중입니다. 시행 첫주는 5부제로 온라인 신청만 접수합니다. 9월 13일 월요일 부터는 은행사와 주민센터로 찾아가도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1인당 25만원 수령 가능합니다.

이외 5차 재난지원금 3종 세트 ( 희망회복자금 / 국민지원금 / 소비지원금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확인해보세요.

대상자

소득하위 88% 가구
당정은 협의를 통하여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소득하위 80%로 결정했으나 맞벌이 가구까지 포함해 소득하위 88% 이하 대상층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애초에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획재정부와 당정의 협의를 거쳐 소득하위 88% 라는 기준을 얻게된 것이다.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80%는 중위소득 200%와 같지 않다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출처 : 기획재정부)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생 지원금' 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다.(희망회복자금) 현재 정부와 여당이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내용도 아래 희망회복자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 8월 30일 2차 신속지급

✅ 9월 30일 3차 확인지급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연히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소득하위 10%에 해당하기 떄문에 추가적인 지원도 받게 되었다. 역시 아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에서 상세하게 다뤘다.

프리랜서
현재 프리랜서만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소득하위 80%에 해당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무직자
소득이 없어도 5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다. 소득이 없어도 소득하위 80%에 속하기 때문에 지급대상이다. 참고로 실업급여자도 해당된다. 정부 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종 패키지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위한 33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7월 1일(목)에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형태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기로 한다.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 소득하위 80% 국민
지원금액 : 1인 25만원
재정소요 : 10.4조원

추가지원 : 저소득층

지원금액 : 1인 10만원(총 35만원)
재정소요 : 0.3조원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기준 : 2019년 이후 매출 감소
지원금액 : 최대 900만원
재정소요 : 3.25조원

상생소비지원금

지원대상 : 전 국민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내용 : 신용카드 캐시백
재정소요 : 1.1조원

경기도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16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3종 패키지'를 언급한 것을 토대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현금, 신용카드 및 캐시백 지원등의 형태로 결정됐습니다.

지역화폐
비록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아니더라도, 소득하위 88%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역화폐, 신용, 체크카드 지원으로 합니다. 지급받을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의 사례를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기에 유사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현금
또한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10월 중 추가로 시행해 피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4~6월)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발표안이 없습니다.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넌지시 정보를 흘렸지만 아직까지 무소식입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1. 상생 국민지원금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대다수 국민들에게 9월 6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8월 30일부터 궁금증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선불카드 / 지역화폐 중 1가지를 택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 신용/체크카드

9월 6일 월요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2. 선불카드/지역 상품권

9월 13일 월요일부터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시 당일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안내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힘든 시기지만 우리는 늘 슬기롭게 이겨내왔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IMF도 이겨낸 우리 민족입니다. 그때보다 더 힘들지만 끝내 이겨내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정부 정책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성한 글은 실시간으로 새로운 정책을 체크하고 발표되면 업데이트 중입니다.